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널드 트럼프/2018년 (문단 편집) == 2월 == 2018년 2월 2일, 미국 언론사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18년 1월에 러시아 제재 법으로 입국이 금지된 러시아 첩보 기관의 요원 3명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두 명은 이미 존재하는 제재 법으로 입국을 거절당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이 허락됐다. 국무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며, 러시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입국을 허락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받은 대상이 입국을 허락받았다면, 이는 CIA, 백악관, 또는 국무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 바로 전에 입국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러시아 게이트|관계]]를 부각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http://www.businessinsider.com/sergei-naryshkin-bortnikov-korobov-visit-us-sanctions-russia-2018-1|#]][[https://www.latimes.com/politics/la-na-pol-essential-washington-updates-russian-spy-chief-paid-undisclosed-visit-1517347712-htmlstory.html|#]] 2018년 2월 초반, 결국 의회에서 FBI 권한 남용 의혹과 관련된 누네스 메모를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의 이름을 딴 4쪽짜리 문건은 공화당이 하원 위원회 규칙을 어기고, 누네스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래 규칙대로라면 여당인 민주당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어야 했다. 아담 쉬프 하원 정보부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누네스는 FBI와 DOJ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읽지도 않았다고 한다.[[http://www.fox10tv.com/story/37398915/nunes-clashes-with-democrats-over-fbi-memo-review-white-house-consultation|#]][[http://www.newsweek.com/devin-nunes-adam-schiff-secret-memo-release-memo-794957|#]] 무엇보다 누네스는 백악관의 연관성 때문에 하원 윤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덕분에 러시아 게이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난다고 발표한 뒤에도 누네스는 계속해서 독립된 수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http://www.businessinsider.com/nunes-russia-investigation-subpoenas-fusion-gps-trump-2017-10|#]] 이런 문제점이 많은 누네스의 메모는 FBI와 DOJ가 카터 페이지의 FISA 영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소위 알려진 '트럼프-러시아 서류'를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FBI와 DOJ가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측의 상당한 돈이 들어간 트럼프-러시아 서류를 이용해 사법부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카터 페이지에 대한 영장을 연장시켰다는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18548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03208|#]] 그러나 카터 페이지는 애당초 FBI의 수사선상 위에 올라와 있던 인물로, 메모가 말하듯 연장됐다는 것은 사법부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감청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누네스는 본인 메모를 통해서 FBI가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소위 알려진 '트럼프-러시아 서류'가 아니라 조지 파파도풀로스의 발언 때문임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https://www.npr.org/2018/02/02/582713363/memo-russian-overtures-to-trump-aide-triggered-fbi-investigation|#]] 즉, 누네스 메모마저도 FBI가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월 5일, 트럼프 자신의 국정연설 당시 박수를 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비미국적'이자 '반역적'이라고 일갈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http://news1.kr/articles/?3227774|#]] 또한 자신의 국정연설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됐다. 2월 5일, 영국 정부는 트럼프의 "NHS야말로 왜 국민 의료 보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하고 있다"라는 NHS 맹비난에 대항하여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NHS를 버릴 인간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https://www.commondreams.org/news/2018/02/05/britons-respond-trump-attack-uk-healthcare-nobody-here-would-trade-what-america-has|#]] 특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더 유익한 의료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가증되고 있다.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열병식]]을 명령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펜타곤에서 조차도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규정하는 이가 늘고 있으며[* 열병식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천만 달러, 한화로 560억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열병식을 상시 개최하는 국가들이 현재 대혁명을 기념하는 프랑스(트럼프가 열병식 하고 싶단 것도 프랑스 대혁명 열병식을 보고 한 소리다)를 제외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미국이 열병식을 하는것은 자칫 이들 국가들과 동일시되어 보일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루이지애나 연방 상원 의원이자 공화당 일원인 존 케네디마저도 "자신감은 조용하나, 불안감은 소리가 큰 법"이라며 대통령의 뜬금없는 열병식 주문에 비판의 소리를 던졌다.[[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8/02/10/americas-had-military-parades-before-heres-why-trumps-will-be-different-216962|#]] 2월 9일, 하원 정보위원회가 통과시킨 메모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메모는 민주당이 논란이 많은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로 공화당도 공개를 지지했다.[[http://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373229-trump-will-not-approve-release-of-dem-counter-to-nunes-memo-report|#]] 2월 10일, 상원 정보위원회의 론 위덴 의원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의 돈세탁 참여와 관련하여 재무부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신청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http://www.newsweek.com/trump-sold-40-million-estate-russian-oligarch-100-million-and-democratic-802613|#]] 재무부는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났다고 믿어지면 "의심적인 행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신청한 것이다. 2008년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에게 대출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고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억만장자인 드미트리 류브로브레브와 결탁하여 돈세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론 위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4천만 달러에 구입된 부지가 4년 만에 1억 달러에, 그것도 돈세탁과 관련된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에게 팔렸다는 건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세 나라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면서 '호혜세'[* 상대국가가 적대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동일한 수치의 무역 관세를 상대국의 무역품목에 부과한다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50%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은 한국산 휴대폰에 50%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상품시장 보유, 모든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이기에 가능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도입을 예고했다. "우리를 이용하는 나라에 일부 동맹국도 포함돼 있는데 무역에선 동맹이 아니라"라며 한일과 선을 그으며 정책의지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그러나 시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다. 2월 14일, 미국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42.3%, 국정 반대율은 53.3%을 기록했다.[[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other/president_trump_job_approval-6179.html|#]] 트럼프를 향한 호감도는 총 40.3%를 기록했고, 반대로 비호감도는 55.6%을 기록했다.[[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other/trump_favorableunfavorable-5493.html|#]] 2월 15일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근 50년 간 단독 기자 회견을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지지 않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https://www.thedailybeast.com/president-trumps-new-record-the-longest-time-without-a-formal-press-conference-in-half-a-century|#]] 첫 임기 동안, 조지 W. 부시는 총 다섯 번, 버락 오바마는 총 11번이라는 단독 기자 회견을 가진 반면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현재까지 총 1번 가졌다. 주로 본인이 기자를 정할 수 있는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기자회견에만 출현했으며, 본인과 관계가 원만한 폭스뉴스의 기자에게 발언권을 줬다. 2월 16일, 도널드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범인의 정신병으로 간주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https://www.nytimes.com/2018/02/15/us/politics/trump-florida-shooting-guns.html|#]][[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feb/15/donald-trump-florida-shooting-speech-mental-health-gun-control|#]] 무엇보다도 트럼프 본인의 정책 때문에 정신병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폭 줄어들 상황이며, 본인 덕분에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총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비판의 중심에 섰다.[[https://www.wabe.org/trump-calls-for-mental-health-action-after-shooting-his-budget-would-cut-program/|#]] 샌디 훅 총기난사 사건 이후, 오바마 정권은 의회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총을 구입할 시 FBI 중앙 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공화당에서 반발하여 원래대로라면 2017년 12월에 발효됐어야 할 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다.[[http://fortune.com/2018/02/15/trump-shooting-mental-illness/|#]] 2월 16일, FBI 러시아 게이트 관련 특검에서 13명의 러시아인들을 [[러시아 게이트|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https://assets.bwbx.io/documents/users/iqjWHBFdfxIU/rwUFGxaf6nlA/v0|#]] 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기존의 본인 입장을 바꿔서 "나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단지 우리 캠페인팀이 러시아 정부와 결탁하여 일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페이크 뉴스라고 불렀을 뿐이다."로 바꾸었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donald-trump-russia-antius-campaign-mueller-indictment-latest-a8214876.html|#]] 이는 FBI도 인정한 사실로, 아직까지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결탁하여 2016년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답변했다. 2월 1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 중국에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물리는 지시를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9141|#]] [[2018년 미국 상무부 관세 논란]] 참조.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어난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비난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https://www.yahoo.com/news/parkland-students-angered-trump-connecting-shooting-russia-probe-190118563.html|#]] 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의 2월 16일 트윗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는 러시아 게이트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누차례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확인됐다.[[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statements/2018/feb/19/donald-trump/donald-trump-falsely-denies-he-denied-russian-medd/|#]]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의 잘못을 그의 전임인 버락 오바마한테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https://edition.cnn.com/2018/02/19/politics/russia-obama-trump/index.html|#]] 트럼프의 주장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는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 페냐 니에또와의 전화 통화 중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약 1시간 동안 옥신각신했다고 멕시코 관리자는 전했다.[[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after-testy-call-with-trump-over-border-wall-mexicos-president-shelves-plan-to-visit-white-house/2018/02/24/c7ffe9e8-199e-11e8-8b08-027a6ccb38eb_story.html|#]] 니에또 대통령은 트럼프의 연설문에 "멕시코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를 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숙원 사업이자 공약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포함시키기를 끝가지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미리 잡혀있던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소됐다. 2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과의 대책회의 중 총기 판매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게임과 영화를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http://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84|게임플]] 2월 26일, 작년 11월에 개최된 ASEAN 방문 당시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정책인 마약과의 전쟁을 칭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https://beta.philstar.com/headlines/2018/02/26/1791554/trump-says-filipinos-dont-have-drug-problem-because-they-kill-dealers-report|#]] 두테르테의 정책은 두테르테의 정적을 포함한 마약과 관련 없는 인물들을 죽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정책 덕분에 필리핀에는 마약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처럼 마약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나라들도 칭찬한 걸로 밝혀졌다. 2월 28일, 플로리다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자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당연히 공화당과 NRA에서는 트럼프의 언사에 크게 충격받았으며, 민주당에서는 DACA 때처럼 말로만 지지하는 척하는 게 아니냐며 믿지 못하고 있다.[[https://www.nytimes.com/2018/02/28/us/politics/trump-gun-control.html|#]] 트럼프 행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받던 호프 힉스 홍보국장이 사임했다. 이러한 최측근들의 사임으로 인해 트럼프의 정치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3421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